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 제목 |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출마가 가능한지요?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3.05.03 16:06:07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이와 관련, 주택의 소유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으나,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이라면,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12.5),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