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0. 01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글쓴이
116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5-05-27 1207
115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5-05-27 1266
114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레벨:30]운영자
2015-05-27 1329
113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5-05-27 1098
112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레벨:30]운영자
2015-05-27 1191
111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 안해도 돼(법제처유권해석)
[레벨:30]운영자
2015-05-27 868
110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레벨:30]운영자
2012-06-14 1135
109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레벨:30]운영자
2012-06-14 1200
108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레벨:30]운영자
2011-07-31 1307
107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_복도창
[레벨:30]운영자
2011-07-31 1554
106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레벨:30]운영자
2011-07-31 1474
105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은?
[레벨:30]운영자
2011-04-02 930
104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할경우?
[레벨:30]운영자
2011-03-18 1027
103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레벨:30]운영자
2011-01-16 674
102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레벨:30]운영자
2010-12-19 738
101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을경우 하자보수보증으로 공사,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인경우)
[레벨:30]운영자
2010-10-13 1375
100 공동주택 장비기준 중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는16층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되는지?
[레벨:30]운영자
2010-10-13 1376
99 누수 탐지기 소유는?
[레벨:30]운영자
2010-09-11 730
98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인접 단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 한 지?
[레벨:30]운영자
2010-08-29 673
97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레벨:30]운영자
2010-08-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