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 제 목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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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 |
| 답 변 |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 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기준 1455.3-10674, 1968. 11. 15. 등 다수)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임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에는｢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지급하기 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야 할 것임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에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 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반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 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수습사용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