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별표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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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글 수 80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1]

운영자

조회 수 : 696

2010.07.25 (23:35:5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09.1.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2호	400만원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00만원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0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00만원
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7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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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등록일	조회
50	[별지 제15호서식]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1]	운영자	2010-07-26	954
49	[별지 제17호서식]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1]	운영자	2010-07-25	1041
48	[별지 제16호서식]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1]	운영자	2010-07-25	2280
47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운영자	2010-07-25	720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1]	운영자	2010-07-25	696
45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운영자	2010-07-25	621
44	[별표 7] 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3항 관련)[1]	운영자	2010-07-25	777
43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1]	운영자	2010-07-25	1114
42	[서식 1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운영자	2010-07-25	621
41	[서식 1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1]	운영자	2010-07-25	1119
40	[별표 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운영자	2010-07-07	631
39	[별표 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운영자	2010-07-07	615
38	[별표]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6조 관련)	운영자	2010-07-07	548
37	[서식 21] 표준임대차계약서(Ⅲ)	운영자	2010-07-07	628
36	[서식 20의2] 표준임대차 계약서(Ⅱ)	운영자	2010-07-07	663
35	[서식 20] 표준임대차계약서(Ⅰ)	운영자	2010-07-07	1072
34	[서식 18]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운영자	2010-07-07	675
33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제1항 관련)	운영자	2010-07-07	841
32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운영자	2010-07-07	1347
31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운영자	2010-07-07	1145
30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운영자	2010-07-07	1106
29	[별표 1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	운영자	2010-07-07	849
28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운영자	2010-07-07	810
27	[별표 8] 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운영자	2010-07-07	861
26	[별표 7] 내력구조부별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운영자	2010-07-07	1520
25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운영자	2010-07-07	2690
24	[별표 5] 관리비의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운영자	2010-07-07	1706
23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 [1]	운영자	2010-07-07	1424
22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운영자	2010-07-07	2156
21	[서식 4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원서	운영자	2010-07-07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