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하자보수업무처리
9.3 하자보수업무처리
하자보수요청 및 하자보수 처리절차는 <그림 5>와 같다. 입주자,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 집합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공동주택의 주택법이외에 다른 법률이 없다.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 하자보수 처리절차
9.4 유지관리 관련법률
집합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법률은 집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림 6) 기본법률
표 24) 유지관리 관련법률 비교
|
규정
|
건축법
|
주택법
|
시특법
|
집소법
|
|
안전
관련
|
-법제57,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법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법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
-법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법제50조(안전점검)
|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
|
|
방내화
피난
관련
|
-법제40조(건축물의내화구조및방화벽)
-법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
규정없음
|
|
|
|
분쟁
조정
|
-법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제76조의3(분쟁의 조정)
-법제76조의4(조사 및 의견청취)
-법제76조의5(조정의 효력)
-법제76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제76조의7(비용부담)
-법제76조의8(조정절차등)
-시행령제119조의2(분쟁조정)
|
-법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시행령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
-건축법, 주택법과는 달리 분쟁조정의 효력, 거부, 중지, 비용부담 등의 규정이 없음.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조항의 추가 필요.
|
|
관리
관련
|
-법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시행령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법제5장 주택의 관리
|
|
-법제14조(일부공용부분의관리)
-법제16조(공용부분의관리)
-법제4절 관리단및관리인
-법제23조(관리인의당연설립)
-법제23조(관리인의선임등)
-법제25조(관리인의권한과의무)
-법제26조(관리인의보고의무)
-법제27조(관리단의채무에대한구분소유자의책임)
|
|
하자
보수
관련
|
규정없음
|
-법제46조(하자보수)
-시행령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시행령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령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법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
|
장기수선계획 등 관련
|
규정없음
|
-법제47조(장기수선계획)
시행령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행규칙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
|
|
|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련
|
규정없음
|
-법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시행령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
|
표 25) 건축물 관리 관계법령
|
|
|
관리관계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재?안전관리
|
|
환경?위생관리
|
|
유지관리?기타
|
|
|
|
|
|
|
|
|
|
|
|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전염병예방법
|
|
건설산업기본법
|
|
|
|
|
|
|
|
|
|
|
|
|
|
|
전기사업법
|
|
소음진동규제법
|
|
건축법
|
|
|
|
|
|
|
|
|
|
|
|
|
|
|
소방기본법
|
|
수도법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
|
|
|
|
|
|
|
|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먹는물관리법
|
|
주택법
|
|
|
|
|
|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
|
수도시설의위생관리에관한규칙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
|
|
|
|
|
|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하수도법
|
|
주차장법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
|
수질환경보전법
|
|
국가기술자격법
|
|
|
|
|
|
|
|
|
|
|
|
|
|
|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산업관리법
|
|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
|
|
|
|
|
|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
토양오염방지법
|
|
건설업법
|
|
|
|
|
|
|
|
|
|
|
|
|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
임대주택법
|
|
|
|
|
|
|
|
|
|
|
|
|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근로기준법
|
|
|
|
|
|
|
|
|
|
|
|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공중위생법
|
|
최저임금법
|
|
|
|
|
|
|
|
|
|
|
|
|
|
화재안전기준
|
|
환경정책기본법
|
|
고용보험법
|
|
|
|
|
|
|
|
|
|
|
|
|
|
경비업법
|
|
대기환경보전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
|
|
|
|
|
|
|
청원경찰법
|
|
|
|
|
|
|
|
|
|
|
|
|
|
|
재난관리법
|
|
|
|
|
|
|
-
|
대상, 규모, 성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