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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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59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64호)	43693	2014-10-21	2014-10-21 12:48
15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64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158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5609	2016-12-27	2016-12-27 15:57
158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입니다
157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5263	2003-01-21	2003-01-21 22:58
157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156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시행 2004.10.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일부개정]	3969	2011-10-17	2011-10-17 16:27
156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시행 2004.10.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02-2100-5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
15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3308	2004-04-17	2004-04-17 23:06
15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산업안전과 02-504-2052 안영신 2002/05/09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 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2조 ...
15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3150	2013-11-15	2013-11-15 10:23
15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호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
153	국토교통부_고시(2013-356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1].hwp	3146	2013-07-10	2013-07-10 11:19
153	국토교통부_고시(2013-356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1].hwp
15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	2950	2016-12-27	2016-12-27 16:11
15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 입니다 주택법 적용시의 해서서이기 때문에 법령은 맞지 않으나 현재 제2016-636호의 해설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151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안내	2783	2017-02-08	2017-02-08 10:39
151	15층 이하도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으며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150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2764	2003-01-21	2003-01-21 23:06
150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149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2713	2012-03-29	2012-03-29 13:02
149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김종학 전파방송관리과 02-750-2251 2011.03.30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5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148	분쟁조정신청양식 및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2623	2011-04-17	2011-04-17 21:55
148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안내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서 작...
1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2584	2014-03-18	2014-03-18 12:25
1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
146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_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2476	2010-07-24	2010-07-24 16:29
146	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 토 해 양 부 도 로 운 영 과
145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2398	2013-04-23	2013-04-23 13:21
145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14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	2397	2014-10-31	2014-10-31 12:55
14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
143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2313	2016-12-27	2016-12-27 15:17
143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14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2250	2014-11-24	2014-11-24 10:49
1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4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3-930호)2014.1.3	2220	2014-03-07	2014-03-07 17:51
1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40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12.9.25개정)	2210	2012-09-26	2012-11-23 09:34
14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
139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2207	2017-01-12	2017-01-12 13:30
13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38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2193	2013-08-28	2013-08-28 09:25
138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13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2171	2012-09-14	2012-10-19 15:50
13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136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2115	2006-01-26	2006-01-26 20:17
136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
135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8호(스프링클러)	2073	2004-09-17	2004-09-17 10:15
135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8호(스프링클러) 행정자치부고시제2004-8호 2004년 6월 일
134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_고시23호(피난기구)	2042	2004-09-20	2004-09-20 10:58
134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_고시23호(피난기구)
13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00	2008-04-15	2008-04-15 10:01
13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132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1968	2011-04-17	2011-04-17 21:46
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1912	2016-12-27	2016-12-27 16:03
1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된 내용입니다
130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12.9.25개정)	1906	2012-09-26	2012-09-26 14:19
130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제정 1981. 6. 5. 노동부예규 제 39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0호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9호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