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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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29	계약예규 전문 (기획재정부)	1922	2017-01-21	2017-01-21 10:50
129	관리업무중 계약관련 업무의 중압감은 대단하다 경비 청소 용역계약은 물론이고 각종공사의 계약서 작성은 어렵고 난감하다 오래전 타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소송 계약서에 최종심까지 소송업무 대행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2심이 진...
128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1919	2012-03-05	2012-03-05 16:51
128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제정 2009.9.25. 노동부예규 제594호 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
127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_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4호(제정2010.6.27)	1916	2010-07-11	2010-07-11 14:44
1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4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 제정이유 공동주...
126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7호(옥내소화전)	1906	2004-09-17	2004-09-17 09:41
126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7호(옥내소화전)_2004년 6월 일
125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1848	2006-07-18	2006-07-18 17:00
125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63 이종구 2006-02-23 ㅇ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입니다. -------...
124	발코니확장비용_심사참고기준_설명자료[1]	1772	2008-06-23	2008-06-23 23:35
124	◈ 심사참고기준은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
12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대가(비용산정)기준 포함)200308	1756	2004-03-16	2004-03-16 11:34
123	건교부고시 2003-170(03.7.4)호로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교부고시 2003-195(03.8.2)호로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입니다.
12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1740	2005-07-28	2005-07-28 23:48
122	[고시] 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40호(1994. 11. 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
121	통상임금상정지침(2012.9.25개정)	1709	2012-09-26	2014-01-06 17:54
121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
12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지침)	1702	2006-01-26	2006-01-26 20:51
120	지난 2005년12월 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9	통상임금_산정지침_개정안[2007.11개정]	1679	2012-08-29	2012-08-29 17:00
119	제 목 :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유 형 : 예규 (예규 제551호)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 02-2110-7392 담 당 자 : 조우균 등 록 일 : 2007-12-03 내용 :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07.11.28 개정 시행하는바 참...
118	아파트종사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에관한지침	1657	2003-01-21	2003-01-21 20:11
118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기 68206-564, '99.11.9) 1. 배 경 ?○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는 관리주체에 따라 ??- 주택건설업자 등『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117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1651	2007-01-03	2007-01-03 00:02
117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
116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1642	2007-05-03	2007-05-03 10:01
116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2.28 환경부령 제2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동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급수설비등 수도시설의 소...
11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1624	2016-12-27	2016-12-27 15:18
115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입니다
114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1610	2012-09-11	2012-09-11 14:54
11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12.09.11 조회수 17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아...
113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1539	2004-04-17	2004-04-17 22:48
113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지침 임금정책과 02-503-9732 박정렬 2004/01/28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임금 68200-65(2002.1.30)> Ⅰ. 배 경 ㅇ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
112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481	2004-04-17	2004-04-17 22:45
112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연금보험 관련) 임금정책과 02-503-9732~3 박정렬 2003/10/16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임금 68220-179, '97.3.28) 1. 퇴직금 중간정산제 가. 퇴직금 중간정...
11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480	2003-12-14	2003-12-14 11:04
11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 2000.3.11)
110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_고시25호(유도등 및 유도표지)	1344	2004-09-20	2004-09-20 11:02
110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_고시25호(유도등 및 유도표지)
109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1326	2008-03-20	2008-03-20 15:36
109	제 목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
108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1322	2010-07-07	2010-07-07 13:07
108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107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2호(연결살수)	1319	2004-09-20	2004-09-20 11:19
107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2호(연결살수)
106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20호(자동화재탐지설비)	1304	2004-09-20	2004-09-20 10:55
106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20호(자동화재탐지설비)
105	2003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1278	2003-12-26	2003-12-26 13:45
105	2003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104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1273	2004-04-17	2004-04-17 23:02
104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여성정책과 02)503-9746 관리자 1999/04/28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정 1992. 4. 1 예규 제209호 개정 1997. 3.20 예규 제300호 개정 1999. 4.28 예규 제4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103	취업규칙심사요령(예규 제482, 개정 `02.12.24)	1272	2004-04-17	2004-04-17 23:09
103	취업규칙심사요령(예규 제482, 개정 `02.12.24) 첨부 파일 참조
102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19호(비상방송설비)	1257	2004-09-20	2004-09-20 10:54
102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19호(비상방송설비)
101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1252	2007-03-08	2007-03-08 11:00
101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10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시 제2002-318호	1249	2003-04-11	2003-04-11 18:05
100	http://www.kistec.or.kr/common/common_7.asp첨부파일 참조[서식 포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03∼2007)을 다음과 같이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