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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99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file 1636 2007-01-03 2007-01-03 00:02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  
98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제정 택지개발팀- 3076호(2006.12.29) file 1053 2007-01-02 2007-01-02 22:47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제정 택지개발팀- 3076호(2006.12.29) 1.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 중 고령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  
97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안) 제 정 주거환경팀-6733호(2006.12.28) file 927 2007-01-02 2007-01-02 22:44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안) 제 정 주거환경팀-6733호(2006.12.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자를 위한 ...  
96 20070102132444_오피스텔건축기준(2006-635) file 755 2007-01-02 2007-01-02 22:3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  
95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file 1003 2006-11-30 2006-11-30 00:11
노동부고시 제2006 - 3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  
94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_2006_1[1] file 777 2006-11-24 2006-11-24 09:51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호 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호 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호 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호 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4...  
9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file 880 2006-10-26 2006-10-26 12:49
번 호 1188 조 회 수 651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10/19 등록번호 고시 2006년 제 435호 전화번호 02-2110-8600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첨부파일1] 고시안(061018).hwp ...  
92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file 872 2006-09-13 2006-09-13 09:32
번 호 1165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08/25 등록번호 고시 년 제 호 전화번호 02-2110-859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첨부파일1] 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  
91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_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 99 호 768 2006-09-05 2006-09-05 17: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 99 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개...  
90 전기설비기술기준 통합개정고시 file 974 2006-08-31 2006-08-31 09:51
전기설비기술기준 통합개정고시 김우진 2006-07-04 904 전력산업팀 02-2110-547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6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호, 제2004-20호, 제2004-21호...  
89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file 1843 2006-07-18 2006-07-18 17:00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63 이종구 2006-02-23 ㅇ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입니다. -------...  
88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957 2006-07-06 2006-07-06 16:46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  
8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6 - 148호 '06.05.17) file 894 2006-05-23 2006-05-23 10:0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내용(건설교통부 고시제2006 - 148호 '06.05.17)  
86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관한 고시 file 854 2006-02-11 2006-02-11 10:0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1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3호(2002.12.15))를 다음과 같이...  
8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지침) file 1682 2006-01-26 2006-01-26 20:51
지난 2005년12월 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4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05.12.2 공포)과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05.12.8 공포)에 대한 기준해설 file 1205 2006-01-26 2006-01-26 20:45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05.12.2 공포)과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05.12.8 공포)에 대한 기준해설을 그간 설명회와 자체 여론조사 완료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각 지자체에 시달('05.12.23)하였음을 알려드...  
83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file 2122 2006-01-26 2006-01-26 20:17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  
82 공동주택에대한 난방계량기등의설치유지관리지침고시2003-70호 file 1045 2005-12-01 2005-12-01 11:09
공동주택에대한 난방계량기등의설치유지관리지침고시2003-70호(2003.11.1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  
81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_개정대비표[1] file 1153 2005-09-24 2005-09-24 10:07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_개정대비표[1]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 ----------------------------------------------------------------- 제목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 개정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  
8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설치기준) file 1234 2005-09-23 2011-05-06 13:2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과속방지시설 과속방지턱설치기준  
79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시험면제등에관한고시_20050328092141835 file 861 2005-08-21 2005-08-21 15:27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시험면제등에관한고시_20050328092141835  
78 최저임금고시_20050728165521250 file 810 2005-08-21 2005-08-21 15:24
최저임금고시_20050728165521250  
77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_20050817161154675 file 786 2005-08-21 2005-08-21 15:21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_20050817161154675  
76 20050121092936_국민임대주택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개정고시(2005-14호) file 1044 2005-08-19 2005-08-19 14:17
20050121092936_국민임대주택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개정고시(2005-14호)  
75 20050630181946_고시안_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050623) file 922 2005-08-19 2005-08-19 13:5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9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 등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74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1729 2005-07-28 2005-07-28 23:48
[고시] 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40호(1994. 11. 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  
73 승강기표준보수료_2005년도 file 951 2005-07-25 2005-07-25 15:19
승강기표준보수료_2005년도 (비 고) 1. 표준보수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4(표준보수료)제1항 및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12호)에 의거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표준이 될 금액을 정...  
72 승강기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 file 918 2005-07-18 2005-07-18 13:4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143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업의등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5호)”,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7호)” ...  
71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file 1208 2005-07-18 2005-07-18 12:02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제2항, 제13조제4항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2항, 제14조의2 등에서 규정한 승강기 검사방법, 자...  
70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장비와 교정검사 주기 file 1074 2005-04-22 2005-04-22 17:43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 중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