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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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86	판례-연차사용전퇴직[1]	907	2007-10-17
186	제 목 [판례] 연차사용전 퇴직시 연차휴가근로수당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3)605-9114 담당자 이자영 등록일 2007-04-16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
185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912	2007-10-08
185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소〕: 항소 1994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184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935	2007-10-08
184	제목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9/18 조회 713 첨부파일 [1] 2007고단935(요지).pdf...
183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_사퇴후3년이경과되지않는경우,일괄사퇴가 해산으로볼건지..	2526	2007-10-08
183	2007나35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현안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이견을 보이자, 동대표 전원이 입주민의 재 신임을 물을 의도로 일괄 사퇴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다시 동...
182	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1338	2007-09-13
182	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대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다283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중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피고,피...
18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1392	2007-09-13
181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7.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
180	전기검침수당관련-퍼온글입니다	3221	2007-09-12
180	김소장님!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하시면 당사자였던 <부산(051) 332-4574 덕천롯데아파트 >백성태소장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도회 <관련판례> <판례 전문은 해당 법원에 사본 신청 해야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2...
179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1075	2007-09-12
179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178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2	2007-09-12
178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
177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895	2007-09-12
177	근로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출근과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 가능성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76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916	2007-09-12
176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175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995	2007-09-12
175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174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957	2007-09-11
174	제목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첨부파일...
173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_2006.12.26중앙노동위원회발행	950	2007-09-01
173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주목 담당자전화 02-3273-2325~7 담당자 E-mail joomok777@yahoo.co.kr 등록일 2007-01-19 조회수 제목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 내용 심판업무의 정확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6.9...
172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934	2007-08-07
172	제목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1 첨부파일 [1] 판결요지(부산지법 2006나2534).hwp [2]...
171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249	2007-08-01
171	제목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7/30 조회 첨부파일 [1] 2006가합299(요지).pdf [2] 2006가합299(판결문).pdf 내용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주휴, 연차, 월차수당...
17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1067	2007-07-28
170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작성...
169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	983	2007-07-28
169	제목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
168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86	2007-07-22
168	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993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
167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	1248	2007-07-10
167	대법원 2007.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
166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872	2007-07-10
166	대법원 200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8836 임금 (타) 파기환송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
165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	950	2007-06-27
165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37904(본소), 3791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1.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적극) 2. 주택건설기준 ...
164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	1055	2007-06-27
164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 1157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163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954	2007-06-27
163	제목 [6.15. 중요판결]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20 첨부파일 2006다13070(비실명).pdf 내용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
16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529	2007-06-27
162	제목 [6.15.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
16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1041	2007-05-14
161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정1527 피 고 인 000 판결 선고일 2007. 5. 2. 쟁 점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의무의 내용 및 양자의 관계 2. 소방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160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1714	2007-05-14
160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하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8967 손해배상등 원 고 ...
159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1164	2007-05-10
159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158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1574	2007-05-10
158	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869 원 고 황○○ 피 고 목동제△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 제기일 2005. 8. 25. 판결 선고일 2006. 6. 2. 쟁 점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157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1238	2007-03-22
157	제목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2/12 조회 840 첨부파일 [1] 2005가합90730 판결요지.pdf [2] 2005가합90730 판결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