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자료실 > 법원판례

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운영자	2007-09-13	1390
65	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운영자	2007-09-13	1337
64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_사퇴후3년이경과되지않는경우,일괄사퇴가 해산으로볼건지..	운영자	2007-10-08	2524
63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운영자	2007-10-08	933
62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7-10-08	912
61	판례-연차사용전퇴직[1]	운영자	2007-10-17	907
60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운영자	2007-11-05	1180
59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운영자	2007-11-05	1351
58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운영자	2007-11-05	957
57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7-11-13	779
5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운영자	2007-11-13	1015
55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2007-11-13	980
54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운영자	2007-11-13	1417
53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운영자	2007-11-13	881
5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운영자	2007-11-13	1958
51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운영자	2007-11-13	928
50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244
49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운영자	2007-11-22	2037
48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945
47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운영자	2007-12-03	871
46	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운영자	2007-12-03	1014
45	취업규칙의 의미와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등	운영자	2007-12-03	943
44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운영자	2008-01-10	941
43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8-01-10	1020
42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차등지급원칙이 명예퇴직...	운영자	2008-01-10	1025
4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운영자	2008-01-29	1089
40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969
39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1195
38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운영자	2008-02-16	837
37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운영자	2008-02-1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