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자료실 > 법원판례

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운영자	2002-12-09	1064
155	체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2002-12-09	2902
154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운영자	2002-12-09	1209
153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운영자	2002-12-09	1139
152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운영자	2002-12-09	1907
151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운영자	2002-12-09	1424
150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2-12-09	1860
149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운영자	2002-12-26	1239
148	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운영자	2003-05-13	1200
147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운영자	2003-06-23	1204
146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운영자	2003-07-28	2445
145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	운영자	2004-02-15	1246
144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운영자	2004-07-15	1244
143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2907
14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1695
141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운영자	2004-07-15	937
140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운영자	2004-07-15	1613
139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운영자	2004-07-15	1043
138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4-07-15	1013
137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운영자	2004-07-15	996
136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운영자	2004-07-15	1032
135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운영자	2004-07-15	948
134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운영자	2004-07-15	908
133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운영자	2004-07-15	1101
13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4-07-15	1404
13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운영자	2004-07-15	988
130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운영자	2004-07-15	961
129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운영자	2004-07-15	930
128	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운영자	2004-07-15	1214
127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운영자	2004-07-1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