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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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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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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12746 판결 【구상금】 [공1994.12.1.(981),311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운행작 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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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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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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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33398 판결 【임금등】 [공1993.8.1.(949),1866]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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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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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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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5.8. 선고 90도599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공1990.7.1.(875),130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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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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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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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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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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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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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2001.2.15.(124), 36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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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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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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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1999.10.1.(91), 1924]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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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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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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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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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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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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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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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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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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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기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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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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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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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1998상, 925]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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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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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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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39]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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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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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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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1996상, 1020] 【판시사항】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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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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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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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 [공1995.1.15.(984),476]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나.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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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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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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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94.6.1.(969),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리시설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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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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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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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 [공1991.6.15,(898),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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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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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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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 [공1991.6.15,(898),1557]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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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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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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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4.23.자, 91초16 결정* 【위헌제청신청】 [공1991.6.15,(898),1555]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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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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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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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1990.2.15(866),388]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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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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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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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1.24. 선고 88도33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89.3.1.(843),327] 【판시사항】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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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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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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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62 판결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집31(6)특016,공1984.1.1.(719) 40]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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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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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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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6.20.선고, 96가합2607판결: 확정 대지인도등 「하집1997-1,64」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 주택 대지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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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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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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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89.10.10.선고, 88누1417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1989, 1678」 [판시사항] (1)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가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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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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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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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8.27.선고, 92다23339판결 손해배상(기)「공1993, 2613」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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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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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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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1.6.28.선고, 91다5969판결 손해배상 (기)「공1991, 2029」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하에 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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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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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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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4182판결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공1993, 265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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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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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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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대법원 1991.4.23.선고, 91다4478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91, 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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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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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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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 1997.6.13.선고, 96나33630판결 : 확정 관리비 청구 「하집 1997-1,347」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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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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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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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7.10.선고, 95가합12515판결 : 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 1996-2,44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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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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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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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1998.9.22.선고, 98다26194판결 제3자 이의 「공1998하, 2566」 [판시사항]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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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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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대법원 1998.4.14.선고, 97다50114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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