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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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2-12-09	1116
245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	운영자	2002-12-09	930
244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	운영자	2002-12-09	1052
243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운영자	2002-12-09	1337
242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운영자	2002-12-09	1596
24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2-12-09	975
240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운영자	2002-12-09	917
239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운영자	2002-12-09	1775
238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운영자	2002-12-09	927
237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운영자	2002-12-09	1178
236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운영자	2002-12-09	1044
235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운영자	2002-12-09	939
234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운영자	2002-12-09	1108
233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운영자	2002-12-09	1166
23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운영자	2002-12-09	1582
23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운영자	2002-12-09	1460
230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225
229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운영자	2002-12-09	1359
228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운영자	2002-12-09	1189
227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430
226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운영자	2002-12-09	1371
225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2765
224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	2002-12-09	941
223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905
222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운영자	2002-12-09	1085
221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2209
220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170
219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925
218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운영자	2002-12-09	977
217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운영자	2002-12-09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