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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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6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947	2004-07-15
36	문서제목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7-11 사건번호 97다1...
35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945	2006-06-01
35	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173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
34	취업규칙의 의미와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등	943	2007-12-03
34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공2004.3.15.(198),441] --------------------------------------------------------------------------------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
33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943	2002-12-09
3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1996상, 1020] 【판시사항】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
32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941	2008-01-10
32	[07.12.27. 중요판결] 2006도124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31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1	2007-09-12
31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
30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	939	2002-12-09
30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33398 판결 【임금등】 [공1993.8.1.(949),1866]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29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937	2004-07-15
29	문서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심 급 중노위 사건일자 1999-03-02 사건번호 98부노160,98부...
28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934	2007-08-07
28	제목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1 첨부파일 [1] 판결요지(부산지법 2006나2534).hwp [2]...
27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933	2007-10-08
27	제목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9/18 조회 713 첨부파일 [1] 2007고단935(요지).pdf...
26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932	2002-12-09
26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대법원 1993.5.27.선고, 92다33398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
25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930	2004-07-15
25	문서제목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5-07-28 사건번호 94다54542 사 업 장 울산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원 심 부산지법 1994.10.7....
24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930	2002-12-09
2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기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3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927	2007-11-13
23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 2005다5812, 손해배상(기) 등 (나) 파기환송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재판요지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22	월차유금휴가의 시기 변경 권한 없음	926	2002-12-09
22	http://homex.pe.kr/board/data/board12/월차휴가시기변경불가.hwp*** 대법원 중요판결(2001.12.28)요지 중에서 *** (1) 2000두7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
21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924	2002-12-09
21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대법원 1997.6.27.선고, 96다36647판결 사해행위취소 「공1997하, 2318」 [판시사항] (1)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처리된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
20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923	2002-12-09
2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
19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915	2007-09-12
19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18	군인아파트가 군사상 중요시설인 지의 여부	913	2002-12-09
18	군인아파트가 군사상 중요시설인 지의 여부 대법원 1993.9.14.선고, 92다32012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6.18.선고, 91나47682판결 [판시사항] 군인아파트와 군인복지회관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인지의 여부 「...
17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단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	913	2002-12-09
17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단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 대법원 89.10.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16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911	2007-10-08
16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소〕: 항소 1994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15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909	2006-06-01
15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 461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
14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909	2002-12-09
14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1.6.28.선고, 91다5969판결 손해배상 (기)「공1991, 2029」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하에 이를 확...
13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908	2007-03-22
13	제목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9 조회 232 첨부파일 [1] 중요판결(일조권-강제조정).pdf [2] 일조권(수정본).pdf ...
12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907	2004-07-15
12	문서제목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6-10 사건번호 95다34316 사 업 장 대한투자...
11	판례-연차사용전퇴직[1]	905	2007-10-17
11	제 목 [판례] 연차사용전 퇴직시 연차휴가근로수당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3)605-9114 담당자 이자영 등록일 2007-04-16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
10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894	2002-12-09
10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대법원 1999.4.27.선고, 97누6780판결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 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
9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892	2007-09-12
9	근로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출근과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 가능성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8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880	2007-11-13
8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5.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고기각 판시사항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재판요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7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871	2007-12-03
7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7.8.1.(279),1212] --------------------------------------------------------------------------------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