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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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	2002-12-09	941
35	취업규칙의 의미와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등	운영자	2007-12-03	939
34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운영자	2002-12-09	939
33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운영자	2008-01-10	938
32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운영자	2004-07-15	938
31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운영자	2004-07-15	937
30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자	2007-09-12	932
29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운영자	2007-08-07	930
28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운영자	2002-12-09	930
27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	운영자	2002-12-09	930
26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운영자	2004-07-15	928
25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운영자	2002-12-09	927
24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운영자	2007-11-13	925
23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운영자	2007-10-08	925
22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923
21	월차유금휴가의 시기 변경 권한 없음	운영자	2002-12-09	921
20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운영자	2002-12-09	917
19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운영자	2007-09-12	911
18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단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	운영자	2002-12-09	909
17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7-10-08	908
16	군인아파트가 군사상 중요시설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908
15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운영자	2006-06-01	907
14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운영자	2004-07-15	905
13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905
12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운영자	2007-03-22	904
11	판례-연차사용전퇴직[1]	운영자	2007-10-17	903
10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운영자	2002-12-09	892
9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7-09-12	887
8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운영자	2007-11-13	878
7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운영자	2007-12-03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