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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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운영자	2007-09-12	991
65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운영자	2004-07-15	985
64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983
63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운영자	2006-08-26	982
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운영자	2006-08-26	982
61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7-28	978
60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3-07	977
59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운영자	2002-12-09	977
58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2007-11-13	975
57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운영자	2007-03-22	974
56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2-12-09	974
55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966
54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07-07-22	965
53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자	2006-08-26	962
52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962
5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운영자	2004-07-15	957
50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957
49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7-09-11	955
48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운영자	2007-11-05	954
47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운영자	2006-11-04	954
46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운영자	2002-12-09	953
45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운영자	2002-12-09	952
44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08-03-03	950
43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2006-09-28	950
42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운영자	2006-06-01	949
41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운영자	2007-06-27	948
40	하자보증금	운영자	2006-08-24	946
39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	운영자	2007-06-27	945
38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운영자	2006-06-01	944
37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_2006.12.26중앙노동위원회발행	운영자	2007-09-01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