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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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운영자	2002-12-09	1068
9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7-28	1063
94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운영자	2002-12-09	1057
93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운영자	2002-12-09	1057
92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1056
91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	운영자	2002-12-09	1052
90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운영자	2008-02-26	1050
89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	운영자	2007-06-27	1049
88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8-24	1047
87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운영자	2002-12-09	1045
86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운영자	2002-12-09	1044
85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운영자	2007-09-12	1043
84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운영자	2002-12-09	1042
83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운영자	2004-07-15	1037
8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운영자	2007-05-14	1035
81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운영자	2006-08-26	1033
80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운영자	2002-12-09	1028
79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운영자	2004-07-15	1026
78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차등지급원칙이 명예퇴직...	운영자	2008-01-10	1025
77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8-01-10	1016
76	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운영자	2007-12-03	1011
75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운영자	2002-12-09	1010
74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4-07-15	1009
7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운영자	2007-11-13	1007
72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운영자	2002-12-09	1007
71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000
7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운영자	2007-03-22	999
69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운영자	2006-06-01	999
68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운영자	2002-12-09	998
67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운영자	2004-07-15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