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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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26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1195	2008-01-29
126	제목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첨부파일 [1] 2007구합4552.pdf -------------------------------------------- 수원지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 ...
125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1192	2002-12-09
125	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7. 12.) 요 지 가. 민사 (2) 2000다178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124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1190	2002-12-09
124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5.3.17.선고, 94누8549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부산고등법원 1994.6.9.선고, 93구7938판결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 공동...
123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1190	2002-12-09
123	대법원 1989.1.24. 선고 88도33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89.3.1.(843),327] 【판시사항】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22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182	2002-12-09
122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89.10.24.선고, 89누4659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아파트 노동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아파트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
121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1180	2002-12-09
12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1998상, 925]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
120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1179	2007-11-05
120	제목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19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1178	2002-12-09
119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5994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9.24.선고, 91구26814판결 [판시사항]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
118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1175	2002-12-09
118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1998.7.24.선고, 98다12997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하, 2220」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판단기준 (2) 액화석유...
11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1173	2002-12-09
11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 1997.6.13.선고, 96나33630판결 : 확정 관리비 청구 「하집 1997-1,347」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주...
116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169	2002-12-09
116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94.6.1.(969),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리시설인 전시...
115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1165	2005-01-21
11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공2004.5.1.(201),704] -------------------------------------------------------------------------------- 【판시사항】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
114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1159	2007-05-10
114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113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1147	2002-12-09
113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납세 의무 부담 대법원 1994.11.11.선고, 93누22043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1994, 3296」 [판시사항] (1) 분양 금잔액을 은행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하고 아파...
112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142	2004-07-15
112	문서제목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구지법 사건일자 1995-01-25 사건번호 94가소2770 사 업 장 코람프라스틱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한종일 피...
111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1139	2002-12-09
11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 [공2002.6.15.(156), 1209]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
110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1135	2002-12-09
110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대법원 1991.10.22.선고, 91다22902판결 건물명도 등 「공1991, 2805」 [판시사항]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109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1132	2002-12-09
109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6.3.12.선고, 95다46104판결 배당금이의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 이○○(소송대리인 ...
108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	1126	2002-12-09
108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90.05.08.선고, 90도599판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107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1125	2002-12-09
107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대법원 1995.3.3.선고, 94다4691판결 건물명도 등 [판시사항] (1)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106	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122	2002-12-09
106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12746 판결 【구상금】 [공1994.12.1.(981),311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운행작 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
10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1119	2002-12-09
10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대법원 1995.6.30.선고, 95다10570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등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5.1.27.선고, 94나26082판결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
10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1116	2005-01-21
104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4.6.15.(204),961]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
10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1109	2002-12-09
103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 [공1995.1.15.(984),476]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나. 사용자의...
10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102	2004-07-15
102	문서제목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9-02-09 사건번호 97다56235 사 업 장 대한민국 원 심 서울고법 1997.11.6.선고,96나43166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
101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1101	2004-07-15
101	문서제목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사건주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2-10-25 사건번호 2000두9717 사 업 장 주식...
100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1101	2002-12-09
100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11.13.선고, 92가합1878판결 : 확정 보상금 「하집1992-3,1」 [판시사항]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
99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1089	2008-01-29
99	판 례 공 고 법 원 도 서 관 2008년 1월 15일 제290호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 18153 판결 〔구상금〕 109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
98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1086	2002-12-09
98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4182판결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공1993, 265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
97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1078	2002-12-09
97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대법원 87.04.28.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해고처분의 수인여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