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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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운영자	2002-12-09	1189
125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186
12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자	2006-06-01	1184
123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운영자	2002-12-09	1184
122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운영자	2002-12-09	1178
121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운영자	2002-12-09	1177
120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운영자	2007-11-05	1176
119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170
118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운영자	2002-12-09	1169
117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166
116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운영자	2002-12-09	1166
115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1-21	1162
114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운영자	2002-12-09	1144
113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운영자	2004-07-15	1139
112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운영자	2007-05-10	1135
111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운영자	2002-12-09	1134
110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운영자	2002-12-09	1133
109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124
108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	운영자	2002-12-09	1124
107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1123
10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운영자	2002-12-09	1117
105	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2-12-09	1116
10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운영자	2005-01-21	1112
10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운영자	2002-12-09	1108
102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운영자	2002-12-09	1100
101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운영자	2004-07-15	1095
100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운영자	2004-07-15	1092
99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운영자	2008-01-29	1087
98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운영자	2002-12-09	1085
97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운영자	2002-12-09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