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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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운영자	2002-12-09	1337
155	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운영자	2007-09-13	1336
15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1313
153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운영자	2006-08-26	1300
15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운영자	2006-06-01	1268
151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시간외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의 계산방법	운영자	2004-07-15	1258
150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영자	2007-08-01	1244
149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	운영자	2007-07-10	1244
148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운영자	2004-07-15	1243
147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	운영자	2004-02-15	1243
146	집합건물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사례	운영자	2002-12-09	1240
145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운영자	2002-12-26	1235
144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운영자	2008-03-03	1232
143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231
142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운영자	2007-03-22	1231
14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운영자	2006-06-01	1230
140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225
139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운영자	2008-03-24	1224
138	하자보수요청서가 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조치처분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215
137	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운영자	2004-07-15	1209
136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운영자	2006-09-20	1208
13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3-24	1203
134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운영자	2002-12-09	1203
133	입주자 선정업무 대행은행의 직원 실수로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사용자 책임 여부	운영자	2002-12-09	1203
132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운영자	2003-06-23	1201
131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6-01	1199
130	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운영자	2003-05-13	1197
129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196
128	입주예정일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운영자	2002-12-09	1193
127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