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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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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2002-12-09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2001.2.15.(124), 36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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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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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2002-12-09 |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 [공1991.6.15,(898),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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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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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2002-12-09 |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다8514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2.1.28. 91나4346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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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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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2007-05-10 |
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869 원 고 황○○ 피 고 목동제△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 제기일 2005. 8. 25. 판결 선고일 2006. 6. 2. 쟁 점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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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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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2008-02-16 |
[문서제목]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사건번호] 2006나86698 [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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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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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2002-12-09 |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5.9.선고, 94가단1847, 3850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0」 [판시사항] 하자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분양하므로써 건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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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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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2007-06-27 |
제목 [6.15.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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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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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2006-08-26 |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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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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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2002-12-09 |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8.12.8.선고, 98두13287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공1999상, 147」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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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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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2006-12-08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공2007.1.1.(265),36] --------------------------------------------------------------------------------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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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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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2002-12-09 |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 [공1991.6.15,(898),1557]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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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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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2002-12-09 |
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대법원 1995.6.16.선고, 94다35718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4나5023 판결 「공1995 2496」 [판시사항] (1)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 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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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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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2002-12-09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62 판결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집31(6)특016,공1984.1.1.(719) 40]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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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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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2002-12-09 |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대법원 1994.7.29.선고, 94누6291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4.21.선고, 93구17999판결 [판시사항] 주택조합의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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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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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2002-12-09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2.10.15.(164), 2346]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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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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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2004-07-15 |
문서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사건주제 퇴직금 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6-12-10 사건번호 95다40908 사 업 장 한국도로공사 원 심 서울고법 1995. 7. 26 판결, 95나12479 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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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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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2007-11-13 |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28.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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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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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2004-09-12 |
대법원판례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업무상횡령〕 1120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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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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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2004-07-15 |
문서제목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주제 임금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8-03-24 사건번호 96다24699 사 업 장 삼원정공 원 심 서울지법 1996.5.9.선고,96나3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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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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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2002-12-09 |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대법원 93.02.23.선고, 92다52436판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원심 : 부산지법 1992.10.16. 92나2308판결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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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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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2002-12-09 |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대법원 92.04.28.선고, 92다3847판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변경 원심 : 서울고등 1991.12.19.선고, 91나28698판결 [판시사항] 가.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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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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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2007-09-13 |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7.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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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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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2004-07-15 |
문서제목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부산지법 사건일자 1993-07-09 사건번호 93가소145 사 업 장 효성금속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김흥삼 피 고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시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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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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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2002-12-09 |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6.20.선고, 96가합2607판결: 확정 대지인도등 「하집1997-1,64」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 주택 대지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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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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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2002-12-09 |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대법원 1995.2.14.선고, 94누7256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5.4.선고, 93구23611판결 [판시사항] 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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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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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2002-12-09 |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1990.2.15(866),388]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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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게시판에서 회원님의글을 옮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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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2004-08-31 |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 (하자의 종류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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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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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 2002-12-09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대법원 89.12.22.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 개설등록신청서 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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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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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2007-11-05 |
제목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22 첨부파일 2007도6485.pdf,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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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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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2002-12-09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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