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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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운영자	2004-07-15	1585
18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운영자	2002-12-09	1582
184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운영자	2007-05-10	1567
183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561
18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운영자	2007-06-27	1514
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운영자	2006-08-26	1496
180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운영자	2008-02-16	1491
179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운영자	2002-12-09	1487
178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운영자	2006-12-08	1478
17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운영자	2002-12-09	1460
176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446
175	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운영자	2002-12-09	1439
174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429
173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운영자	2002-12-09	1428
17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운영자	2002-12-09	1418
17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운영자	2004-07-15	1417
170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운영자	2007-11-13	1410
169	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운영자	2004-09-12	1400
16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4-07-15	1400
167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운영자	2002-12-09	1398
166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운영자	2002-12-09	1394
16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운영자	2007-09-13	1379
164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운영자	2004-07-15	1379
163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운영자	2002-12-09	1371
162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운영자	2002-12-09	1371
161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게시판에서 회원님의글을 옮김니다	운영자	2004-08-31	1362
160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운영자	2002-12-09	1359
159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운영자	2007-11-05	1350
158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운영자	2002-12-09	1349
157	차량주차와 관련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