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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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96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1081	2007-09-12
96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95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1081	2002-12-09
95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1999. 4.27.선고, 99두202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공 1999상, 1074」 [판시사항] (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
94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1070	2002-12-09
94	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6. 28.) 요 지 가. 민사(1) 2000다21079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
9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1069	2007-07-28
93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작성...
92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1063	2002-12-09
92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대법원 84.01.24.선고, 83도2068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9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1062	2002-12-09
9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대법원 93.02.23.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90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	1062	2002-12-09
90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599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공1990.7.1.(875),130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89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1058	2008-02-26
89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8.2.14. 2007도9095, 방송법위반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재판요지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
88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1058	2006-08-24
88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7. 15. 사건번호 : 2004도1388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사건명 : 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
87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1057	2002-12-09
87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대법원 92.04.14.선고, 91도2469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 서울고등 1991.6.14. 91노249 [판시사항]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
86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1057	2002-12-09
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39]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
85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	1055	2007-06-27
85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 1157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84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1053	2002-12-09
84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도166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원심 : 서울고등 1991.11.26. 91노2850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 측으로...
83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51	2004-07-15
83	문서제목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주제 부다해고구제재심신청 심 급 대법원 사건...
82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1044	2006-08-26
82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
8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1041	2007-05-14
81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정1527 피 고 인 000 판결 선고일 2007. 5. 2. 쟁 점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의무의 내용 및 양자의 관계 2. 소방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80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1040	2004-07-15
80	문서제목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0-02-25 사건번호 98다11628 사 업 장 한국방송공사 원 심 서울고...
79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1035	2002-12-09
79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대법원 1993.9.14.선고, 92누12735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7.8.선고, 92구4309판결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
78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차등지급원칙이 명예퇴직...	1028	2008-01-10
78	2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1993 [1]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轉職) 지원 교...
77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026	2008-01-10
77	[07.12.27. 중요판결]2005다18146, 18153(병합) 구상금 (카)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
76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022	2004-07-15
76	문서제목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주제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심 급 대법원 사...
75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1022	2002-12-09
75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대법원 93.02.23.선고, 92누5966판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당사자 확정통보처분 무효 확인 원심 : 서울고등 1992.3.17. 91구7875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 내...
7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1018	2007-11-13
74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7.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
73	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1017	2007-12-03
73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 [공2007.2.15.(268),289] -------------------------------------------------------------------------------- 【판시사항】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
72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1017	2002-12-09
72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1995.7.28.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판결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5.4.12.선고, 94나3583,94나3590(반소)판결 [판시사항] 가. 상품의 허위·과장...
71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1015	2002-12-09
71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3누1466판결 직장주택조합원의 직권제명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12.2.선고, 92구11628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
7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1013	2007-03-22
70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 225 첨부파일 [1] 2006구합39086판결요지.pdf ...
69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1012	2006-06-01
69	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 1305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
68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1011	2002-12-09
68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대법원 1998.4.14.선고, 97다50114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
67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999	2004-07-15
67	문서제목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8-26 사건번호 96다1726 사 업 장 한국증권전산 원 심 서울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