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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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86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1608	2002-12-09
186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2001.2.15.(124), 36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
18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1591	2002-12-09
185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 [공1991.6.15,(898),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
184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1587	2002-12-09
184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다8514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2.1.28. 91나4346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
183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1574	2007-05-10
183	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869 원 고 황○○ 피 고 목동제△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 제기일 2005. 8. 25. 판결 선고일 2006. 6. 2. 쟁 점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182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1535	2008-02-16
182	[문서제목]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사건번호] 2006나86698 [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181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1534	2002-12-09
181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5.9.선고, 94가단1847, 3850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0」 [판시사항] 하자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분양하므로써 건물 사용...
18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529	2007-06-27
180	제목 [6.15.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
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1510	2006-08-26
179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
178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1490	2002-12-09
178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8.12.8.선고, 98두13287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공1999상, 147」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
177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488	2006-12-08
17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공2007.1.1.(265),36] --------------------------------------------------------------------------------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17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1483	2002-12-09
176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 [공1991.6.15,(898),1557]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
175	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1452	2002-12-09
175	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대법원 1995.6.16.선고, 94다35718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4나5023 판결 「공1995 2496」 [판시사항] (1)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 지 여...
174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1447	2002-12-09
174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62 판결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집31(6)특016,공1984.1.1.(719) 40]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
173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1446	2002-12-09
173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대법원 1994.7.29.선고, 94누6291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4.21.선고, 93구17999판결 [판시사항] 주택조합의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
17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1427	2002-12-09
17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2.10.15.(164), 2346]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
17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424	2004-07-15
171	문서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사건주제 퇴직금 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6-12-10 사건번호 95다40908 사 업 장 한국도로공사 원 심 서울고법 1995. 7. 26 판결, 95나12479 당 사...
170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1419	2007-11-13
170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28.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169	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1412	2004-09-12
169	대법원판례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업무상횡령〕 1120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
16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12	2004-07-15
168	문서제목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주제 임금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8-03-24 사건번호 96다24699 사 업 장 삼원정공 원 심 서울지법 1996.5.9.선고,96나3004 판...
167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1409	2002-12-09
167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대법원 93.02.23.선고, 92다52436판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원심 : 부산지법 1992.10.16. 92나2308판결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
166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1406	2002-12-09
166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대법원 92.04.28.선고, 92다3847판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변경 원심 : 서울고등 1991.12.19.선고, 91나28698판결 [판시사항] 가.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
16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1393	2007-09-13
165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7.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
164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1389	2004-07-15
164	문서제목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부산지법 사건일자 1993-07-09 사건번호 93가소145 사 업 장 효성금속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김흥삼 피 고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시간급 ...
163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1382	2002-12-09
163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6.20.선고, 96가합2607판결: 확정 대지인도등 「하집1997-1,64」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 주택 대지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대지사...
162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1380	2002-12-09
162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대법원 1995.2.14.선고, 94누7256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5.4.선고, 93구23611판결 [판시사항] 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
161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1378	2002-12-09
161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1990.2.15(866),388]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160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게시판에서 회원님의글을 옮김니다	1366	2004-08-31
160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 (하자의 종류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발생한...
15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1363	2002-12-09
15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대법원 89.12.22.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 개설등록신청서 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1)...
158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1356	2007-11-05
158	제목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22 첨부파일 2007도6485.pdf, 내용
157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1352	2002-12-09
157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