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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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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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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부산지법, 2008.12.12, 2008가합13756 【판시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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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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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 201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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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대법원 2008도3792, 선고, 2009.6.25,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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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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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 200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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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대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등을 통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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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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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 200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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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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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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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 201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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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철거
[대법원 2009다49971, 선고, 2009.12.10,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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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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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 201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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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분류 : 죄의 성립요건
질문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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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당관련-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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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 200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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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장님!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하시면 당사자였던 <부산(051) 332-4574 덕천롯데아파트 >백성태소장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도회 <관련판례> <판례 전문은 해당 법원에 사본 신청 해야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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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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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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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 692 첨부파일 2007고정4546.pdf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한 오피스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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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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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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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9.25. 중요판결]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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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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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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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사건주제 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06-14 사건번호 2000구37100 사 업 장 목동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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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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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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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49(2)민,108;공2001.11.1.(141),2258] --------------------------------------------------------------------------------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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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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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 201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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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다88368, 선고, 2010.1.14,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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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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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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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89.10.10.선고, 88누1417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1989, 1678」 [판시사항] (1)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가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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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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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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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 295 첨부파일 2007가단1769(요지문).pdf , 2007가단1769.pdf ○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락한 정글짐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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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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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 200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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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847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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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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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 201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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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분류 : 계약일반
질문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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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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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201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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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분류 : 근로계약
질문
甲은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인 乙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乙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원의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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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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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201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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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대법원 2009다98843, 선고, 2010.2.25,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참조조문】
변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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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_사퇴후3년이경과되지않는경우,일괄사퇴가 해산으로볼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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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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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5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현안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이견을 보이자, 동대표 전원이 입주민의 재 신임을 물을 의도로 일괄 사퇴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다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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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약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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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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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약 설정 방법 대법원 1995.5.26.선고, 95누1156판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서울고등법원 1994.12.8.선고, 93구29671판결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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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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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 200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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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2258] --------------------------------------------------------------------------------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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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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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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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3.27.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4.01 첨부파일 2007마1734.pdf 내용 2007마1734 가처분이의 (차) 재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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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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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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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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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점자의 권리침해 여부_행정관청의 알뜰시장 개최금지 시정명령의 위반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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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 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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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주택법위반 대법원, 2009.6.25, 2006도824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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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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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2008-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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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방송법위반〕 1410 [1] 구 방송법 제2조 제5호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미 [2]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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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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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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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7.11.28.선고, 96다22365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39」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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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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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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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각공2005.12.10.(28),1973]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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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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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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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대법원 1991.4.23.선고, 91다4478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91, 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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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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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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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08하,1369] -------------------------------------------------------------------------------- 【판시사항】 [1]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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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기준 공유대지면적 부족분 대금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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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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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기준 공유대지면적 부족분 대금산정방법 등 서울고법 1994.10.11.선고, 94나3041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4-2,65」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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