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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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운영자	2008-06-04	1983
35	아파트경비원으로서119구굽대나가까운경찰관서에신고하는등읍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할계약상의무_2007고합698(유기치사)[1]	운영자	2008-11-04	2029
34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운영자	2008-05-02	2033
33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운영자	2007-11-22	2036
3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연속일조시간과 관계없이 법령조항에 적합할경우?	운영자	2010-09-05	2043
3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운영자	2010-09-05	2082
30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운영자	2008-12-23	2153
29	아파트 분양가격기준 공유대지면적 부족분 대금산정방법 등	운영자	2002-12-09	2189
28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2248
27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운영자	2008-12-23	2296
26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2323
25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10-09	2368
24	상가 입점자의 권리침해 여부_행정관청의 알뜰시장 개최금지 시정명령의 위반죄 성립여부	운영자	2009-11-18	2397
23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판결	운영자	2008-05-02	2402
22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운영자	2003-07-28	2444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운영자	2008-04-01	2445
20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_사퇴후3년이경과되지않는경우,일괄사퇴가 해산으로볼건지..	운영자	2007-10-08	2522
19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운영자	2010-09-05	254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약 설정 방법	운영자	2002-12-09	2544
17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운영자	2011-01-22	2583
16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운영자	2011-01-22	2614
15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운영자	2008-06-15	2684
14	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운영자	2008-05-02	2704
13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2772
12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10-09-05	2838
11	체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2002-12-09	2899
10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2904
9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8-11-11	2957
8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05-02	3083
7	전기검침수당관련-퍼온글입니다	운영자	2007-09-12	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