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자료실 > 법원판례

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운영자	2002-12-09	1189
125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운영자	2002-12-09	1191
124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194
123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운영자	2002-12-09	1195
122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1196
121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운영자	2002-12-09	1197
120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200
119	입주예정일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운영자	2002-12-09	1205
118	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운영자	2003-05-13	1208
117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운영자	2003-06-23	1211
116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운영자	2002-12-09	1214
115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6-01	1214
11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자	2006-06-01	1215
11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3-24	1215
112	입주자 선정업무 대행은행의 직원 실수로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사용자 책임 여부	운영자	2002-12-09	1216
111	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운영자	2004-07-15	1222
110	하자보수요청서가 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조치처분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223
109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운영자	2006-09-20	1226
108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231
107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운영자	2008-03-24	1233
106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운영자	2007-03-22	1239
105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운영자	2006-06-01	1246
104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운영자	2008-03-03	1247
103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운영자	2002-12-26	1248
102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운영자	2004-07-15	1248
10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248
100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영자	2007-08-01	1249
99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	운영자	2007-07-10	1250
98	집합건물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사례	운영자	2002-12-09	1251
97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	운영자	2004-02-1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