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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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운영자	2006-08-26	984
185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운영자	2006-08-26	984
184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3-07	984
183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986
182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운영자	2004-07-15	988
181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운영자	2007-09-12	995
180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운영자	2004-07-15	996
179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운영자	2006-06-01	1003
17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운영자	2007-03-22	1003
177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007
176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운영자	2002-12-09	1008
175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운영자	2002-12-09	1010
174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4-07-15	1013
17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운영자	2007-11-13	1014
172	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운영자	2007-12-03	1014
171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운영자	2002-12-09	1020
170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8-01-10	1020
169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차등지급원칙이 명예퇴직...	운영자	2008-01-10	1025
168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운영자	2004-07-15	1032
167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운영자	2002-12-09	1033
166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운영자	2006-08-26	1037
165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운영자	2007-05-14	1039
164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운영자	2004-07-15	1042
163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운영자	2002-12-09	1047
162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운영자	2002-12-09	1047
161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8-24	1048
160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운영자	2002-12-09	1052
159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	운영자	2002-12-09	1054
158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	운영자	2007-06-27	1054
157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운영자	2008-02-2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