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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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46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http://www.apt-total.com/xe/196551

2007.08.07 11:25:12 (*.117.217.37)

933

제목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1

첨부파일   [1]  판결요지(부산지법 2006나2534).hwp
               [2]  판결문(부산지법 2006나25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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