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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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운영자	2006-08-24	737
245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7-11-13	776
244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 여부	운영자	2002-12-09	811
243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2006-08-26	830
242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운영자	2008-02-16	833
241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2007-07-10	863
240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운영자	2007-12-03	866
239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운영자	2007-11-13	878
238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7-09-12	887
237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운영자	2002-12-09	892
236	판례-연차사용전퇴직[1]	운영자	2007-10-17	903
235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운영자	2007-03-22	904
234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905
233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운영자	2004-07-15	905
232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운영자	2006-06-01	907
231	군인아파트가 군사상 중요시설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908
230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7-10-08	908
229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단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	운영자	2002-12-09	909
228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운영자	2007-09-12	911
227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운영자	2002-12-09	917
226	월차유금휴가의 시기 변경 권한 없음	운영자	2002-12-09	921
225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923
224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운영자	2007-10-08	925
223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운영자	2007-11-13	925
222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운영자	2002-12-09	927
22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운영자	2004-07-15	928
220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	운영자	2002-12-09	930
219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운영자	2002-12-09	930
218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운영자	2007-08-07	930
217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자	2007-09-12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