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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연속일조시간과 관계없이 법령조항에 적합할경우?		2058	2010-09-05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9139, 선고, 2010.4.29,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3779	2010-09-05
5	업무상배임 [대법원 2008도3792, 선고, 2009.6.25,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
4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3402	2011-01-22
4	제목 :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분류 : 죄의 성립요건 질문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2593	2011-01-22
3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분류 : 근로계약 질문 甲은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인 乙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乙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원의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
2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1814	2011-01-22
2	제목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분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문 甲은 乙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
1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634	2011-01-22
1	제목 :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분류 : 계약일반 질문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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