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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869	2007-07-10
6	대법원 200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8836 임금 (타) 파기환송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
5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836	2008-02-16
5	[문서제목]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건번호] 2006구단3262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
4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833	2006-08-26
4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2006.8.1.(255),1327] -------------------------------------------------------------------------------- 【판시사항】［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3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 여부		814	2002-12-09
3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 여부 대법원 1994.4.26.선고, 93도3403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 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
2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777	2007-11-13
2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6.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판시사항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
1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737	2006-08-24
1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9. 9. 사건번호 : 2005도4810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사건명 :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따라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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