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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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운영자	2008-02-26	1060
35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08-03-03	958
34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운영자	2008-03-03	1248
33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운영자	2008-03-24	1236
3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3-24	1221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운영자	2008-04-01	2473
30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운영자	2008-04-07	1738
29	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운영자	2008-05-02	2731
28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운영자	2008-05-02	2058
27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05-02	3100
26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운영자	2008-05-02	1921
25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판결	운영자	2008-05-02	2423
24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운영자	2008-06-04	3646
23	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운영자	2008-06-04	1999
2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운영자	2008-06-15	2733
21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운영자	2008-08-21	1885
20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10-09	2392
19	아파트경비원으로서119구굽대나가까운경찰관서에신고하는등읍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할계약상의무_2007고합698(유기치사)[1]	운영자	2008-11-04	2048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11	1972
17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8-11-11	2987
16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23	1978
15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운영자	2008-12-23	2319
14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운영자	2008-12-23	218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운영자	2009-04-09	3688
12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운영자	2009-04-21	3880
11	상가 입점자의 권리침해 여부_행정관청의 알뜰시장 개최금지 시정명령의 위반죄 성립여부	운영자	2009-11-18	2420
10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운영자	2010-09-05	3527
9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10-09-05	2861
8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운영자	2010-09-05	2571
7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운영자	2010-09-05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