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자료실 > 법원판례

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 여부	운영자	2002-12-09	809
35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운영자	2002-12-09	951
34	집합건물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사례	운영자	2002-12-09	1240
33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운영자	2002-12-09	1476
32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922
31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2296
30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운영자	2002-12-09	1007
29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운영자	2002-12-09	975
28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922
2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170
26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2199
25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운영자	2002-12-09	1085
24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904
23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	2002-12-09	939
22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2762
2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운영자	2002-12-09	1371
20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412
19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운영자	2002-12-09	1189
18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운영자	2002-12-09	1348
17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225
1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운영자	2002-12-09	1460
1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운영자	2002-12-09	1582
14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운영자	2002-12-09	1166
1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운영자	2002-12-09	1106
12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운영자	2002-12-09	939
11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운영자	2002-12-09	1044
10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운영자	2002-12-09	1176
9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운영자	2002-12-09	926
8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운영자	2002-12-09	1763
7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운영자	2002-12-09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