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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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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2007-09-12 |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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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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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2004-07-15 |
문서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7-22 사건번호 96다38995 사 업 장 한양학원 원 심 서울고법 1996.7.26.선고,96나725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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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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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2006-08-26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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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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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2002-12-09 |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87.10.13.선고, 87누118판결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 87.01.19.선고, 86구667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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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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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2007-07-22 |
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993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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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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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2007-03-07 |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 [공2007.2.1.(267),192] -------------------------------------------------------------------------------- 【판시사항】 [1]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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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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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2006-08-26 |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6.7.1.(253),1121]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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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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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2007-07-28 |
제목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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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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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2007-03-22 |
제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 558 첨부파일 [1] 2004가합6508.pdf 내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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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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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2007-11-13 |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29. 2004다48836, 임금 (타) 파기환송 판시사항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재판요지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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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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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2002-12-09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1998.9.22.선고, 98다26194판결 제3자 이의 「공1998하, 2566」 [판시사항]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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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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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2002-12-09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1999.10.1.(91), 1924]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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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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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2002-12-09 |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대법원 92.04.14.선고, 92다1728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1)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난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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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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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2008-01-29 |
제목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첨부파일 [1] 2007나17151.pdf [2] 2007나171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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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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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2002-12-09 |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대법원 81.01.13.선고, 80다2445판결 계약금 반환 [판시사항] (1)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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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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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2006-08-26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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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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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2004-07-15 |
문서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4-25 사건번호 95다4056 사 업 장 서울시 지하철공사 원 심 서울고법 1994. 12. 9. 판결, 92나52582 당 사 자 정 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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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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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2006-11-04 |
2004도6280 공갈 등 (카) 일부 파기환송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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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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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2006-09-28 |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2006.8.1.(255),1327] 【판시사항】 [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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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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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2007-11-05 |
제목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08 첨부파일 2005두125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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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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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2007-09-11 |
제목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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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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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2002-12-09 |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대법원 1991.4.9.선고, 90다18173판결 공사대금 「공1991, 1351」 [판시사항]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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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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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2008-03-03 |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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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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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2002-12-09 |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대구고법 1994.11.17.선고, 93구3142판결 : 확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하집 1994-2,59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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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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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2007-06-27 |
제목 [6.15. 중요판결]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20 첨부파일 2006다13070(비실명).pdf 내용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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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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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2002-12-09 |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8.27.선고, 92다23339판결 손해배상(기)「공1993, 2613」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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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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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2006-08-24 |
법원명 : 창원지법 선고일자 : 2005. 10. 20. 사건번호 : 2003가합3133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항소 사건명 : 하자보증금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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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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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2006-06-01 |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 1236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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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_2006.12.26중앙노동위원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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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2007-09-01 |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주목 담당자전화 02-3273-2325~7 담당자 E-mail joomok777@yahoo.co.kr 등록일 2007-01-19 조회수 제목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 내용 심판업무의 정확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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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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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2007-06-27 |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37904(본소), 3791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1.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적극) 2. 주택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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