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판례모음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대법원 1991.4.9.선고, 90다18173판결
공사대금 「공1991, 1351」
[판시사항]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경과한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경과한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대법원 1991.4.9.선고, 90다18173판결
공사대금 「공1991, 1351」
[판시사항]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경과한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경과한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