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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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운영자	2006-11-04	957
95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운영자	2006-12-08	1481
94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3-07	983
9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운영자	2007-03-22	1003
92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운영자	2007-03-22	907
91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운영자	2007-03-22	979
90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운영자	2007-03-22	1237
89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운영자	2007-05-10	1571
88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운영자	2007-05-10	1156
87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운영자	2007-05-14	1707
86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운영자	2007-05-14	1038
8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운영자	2007-06-27	1527
84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운영자	2007-06-27	951
83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	운영자	2007-06-27	1054
82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	운영자	2007-06-27	948
81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2007-07-10	869
80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	운영자	2007-07-10	1245
79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07-07-22	982
78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7-28	981
7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7-28	1065
76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영자	2007-08-01	1248
75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운영자	2007-08-07	933
74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_2006.12.26중앙노동위원회발행	운영자	2007-09-01	947
73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7-09-11	957
72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운영자	2007-09-12	993
71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운영자	2007-09-12	914
70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7-09-12	890
69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자	2007-09-12	940
68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운영자	2007-09-12	1065
67	전기검침수당관련-퍼온글입니다	운영자	2007-09-12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