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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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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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시간외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의 계산방법	운영자	2004-07-15	1260
9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운영자	2006-06-01	1272
94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운영자	2006-08-26	1308
9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1316
92	장충금으로 적립한 검침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입대의 의결 적법	운영자	2007-09-13	1337
91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운영자	2002-12-09	1344
90	차량주차와 관련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1345
8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운영자	2002-12-09	1350
88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운영자	2007-11-05	1351
87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게시판에서 회원님의글을 옮김니다	운영자	2004-08-31	1363
86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운영자	2002-12-09	1367
85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운영자	2002-12-09	1373
84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운영자	2002-12-09	1373
83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운영자	2004-07-15	1380
8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운영자	2007-09-13	1389
81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운영자	2002-12-09	1401
80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운영자	2002-12-09	1402
79	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운영자	2004-09-12	1402
7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4-07-15	1403
77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운영자	2007-11-13	1415
76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운영자	2004-07-15	1418
75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운영자	2002-12-09	1422
74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운영자	2002-12-09	1436
73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운영자	2002-12-09	1439
72	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운영자	2002-12-09	1443
7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운영자	2002-12-09	1468
70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471
69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운영자	2006-12-08	1481
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운영자	2006-08-26	1501
67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운영자	2002-12-09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