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판례모음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대법원 93.02.23.선고, 92다52436판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원심 : 부산지법 1992.10.16. 92나2308판결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 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 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 허○○
피고, 상고인 : 정○○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2.10.16.선고, 92나2308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 정○○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 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 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 당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판결 : 1978. 3. 28.선고,77다 1669 판결 : 1976. 5. 25. 선고, 75다1803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소유 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 정○○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 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정○○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정○○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 하였는데 위 정○○은 임대차 계약 당시 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 당시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 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매매 계약 당시 위 정기출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옳고, 거기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대법원 93.02.23.선고, 92다52436판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원심 : 부산지법 1992.10.16. 92나2308판결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 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 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 허○○
피고, 상고인 : 정○○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2.10.16.선고, 92나2308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 정○○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 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 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 당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판결 : 1978. 3. 28.선고,77다 1669 판결 : 1976. 5. 25. 선고, 75다1803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소유 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 정○○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 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정○○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정○○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 하였는데 위 정○○은 임대차 계약 당시 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 당시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 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매매 계약 당시 위 정기출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옳고, 거기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