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판례모음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1994.8.26.선고, 94도237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 들의 명예훼손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의 명예 훼손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49. 아파트 주민들이 위탁관리업체 선정 철회 요구시 유인물 등 집단행동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1995.6.16.선고, 94다35718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 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집단행동에 의한 의사표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되 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한 사안에서 위 ‘나’항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없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 행동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 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반대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유인물 등의 이용의 태양이나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다소 방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관리업체의 명예·신용을 침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거나 적어도 주민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집단 행동은 위법성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4조
대법원 1994.8.26.선고, 94도237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 들의 명예훼손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의 명예 훼손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49. 아파트 주민들이 위탁관리업체 선정 철회 요구시 유인물 등 집단행동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1995.6.16.선고, 94다35718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 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집단행동에 의한 의사표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되 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한 사안에서 위 ‘나’항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없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 행동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 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반대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유인물 등의 이용의 태양이나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다소 방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관리업체의 명예·신용을 침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거나 적어도 주민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집단 행동은 위법성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