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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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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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운영자	2004-07-15	1144
125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방법	운영자	2004-07-15	1381
124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시간외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의 계산방법	운영자	2004-07-15	1261
12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운영자	2004-07-15	1420
1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1318
121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게시판에서 회원님의글을 옮김니다	운영자	2004-08-31	1365
120	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운영자	2004-09-12	1409
119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운영자	2005-01-21	1122
118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1-21	1169
11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5-09	1928
116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운영자	2006-06-01	952
115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운영자	2006-06-01	953
114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운영자	2006-06-01	1006
113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운영자	2006-06-01	917
11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운영자	2006-06-01	1240
111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6-01	1212
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운영자	2006-06-01	1274
109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자	2006-06-01	1209
108	하자보증금	운영자	2006-08-24	954
107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운영자	2006-08-24	741
106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8-24	1054
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운영자	2006-08-26	1508
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운영자	2006-08-26	990
103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운영자	2006-08-26	1316
102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2006-08-26	841
101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운영자	2006-08-26	986
100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운영자	2006-08-26	1038
99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자	2006-08-26	968
98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운영자	2006-09-20	1221
97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2006-09-28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