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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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1060
155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운영자	2002-12-09	1060
154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운영자	2002-12-09	1065
15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7-28	1067
152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운영자	2002-12-09	1071
151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운영자	2007-09-12	1074
150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운영자	2002-12-09	1084
149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운영자	2002-12-09	1087
148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운영자	2008-01-29	1090
147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운영자	2004-07-15	1101
146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운영자	2002-12-09	1103
14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운영자	2004-07-15	1103
144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운영자	2002-12-09	1109
14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운영자	2002-12-09	1120
142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운영자	2005-01-21	1121
141	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2-12-09	1123
140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1130
139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	운영자	2002-12-09	1133
138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133
137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운영자	2002-12-09	1137
136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운영자	2002-12-09	1139
135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운영자	2004-07-15	1143
134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운영자	2002-12-09	1151
133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운영자	2007-05-10	1162
132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1-21	1167
131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운영자	2002-12-09	1171
130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175
129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운영자	2002-12-09	1176
128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179
127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운영자	2007-11-05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