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9 조회 232

첨부파일  
[1]  중요판결(일조권-강제조정).pdf
[2]  일조권(수정본).pdf
  

내용

인접 지역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가해아파트의 시행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취소신청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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