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판례모음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 225
첨부파일
[1] 2006구합39086판결요지.pdf
[2] 2006구합39086.pdf
내용
최근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명칭을 건설회사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명칭변경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사무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그에 대한 최초의 판결임.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 225
첨부파일
[1] 2006구합39086판결요지.pdf
[2] 2006구합39086.pdf
내용
최근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명칭을 건설회사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명칭변경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사무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그에 대한 최초의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