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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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운영자	2007-03-22	971
155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운영자	2007-03-22	901
15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운영자	2007-03-22	998
153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3-07	973
152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운영자	2006-12-08	1478
151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운영자	2006-11-04	952
150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2006-09-28	948
149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운영자	2006-09-20	1207
148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자	2006-08-26	960
147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운영자	2006-08-26	1032
146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운영자	2006-08-26	981
145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2006-08-26	829
144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운영자	2006-08-26	1299
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운영자	2006-08-26	982
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운영자	2006-08-26	1488
141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8-24	1047
140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운영자	2006-08-24	736
139	하자보증금	운영자	2006-08-24	946
138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자	2006-06-01	1167
1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운영자	2006-06-01	1267
136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자	2006-06-01	1186
135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운영자	2006-06-01	1230
134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운영자	2006-06-01	905
133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운영자	2006-06-01	998
132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운영자	2006-06-01	948
13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운영자	2006-06-01	942
130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5-09	1923
129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1-21	1162
128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운영자	2005-01-21	1111
127	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운영자	2004-09-12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