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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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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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6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운영자	2010-09-05	2068
215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연속일조시간과 관계없이 법령조항에 적합할경우?	운영자	2010-09-05	2034
214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운영자	2007-11-22	2028
213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운영자	2008-05-02	2025
212	아파트경비원으로서119구굽대나가까운경찰관서에신고하는등읍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할계약상의무_2007고합698(유기치사)[1]	운영자	2008-11-04	2016
211	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운영자	2008-06-04	1977
210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운영자	2002-12-09	1969
20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운영자	2007-11-13	1953
208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23	1946
207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943
20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11	1937
205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926
20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5-09	1923
203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운영자	2002-12-09	1900
202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운영자	2008-05-02	1884
201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2-12-09	1860
200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운영자	2008-08-21	1846
199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운영자	2002-12-09	1845
198	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운영자	2002-12-09	1815
197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운영자	2011-01-22	1790
196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운영자	2002-12-09	1777
195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특별승계 여부	운영자	2002-12-09	1766
194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765
193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운영자	2008-04-07	1707
19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1686
191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운영자	2007-05-14	1679
190	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운영자	2002-12-09	1627
189	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운영자	2002-12-09	1621
188	주택조합 배임관련	운영자	2002-12-09	1615
187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운영자	2002-12-09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