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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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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201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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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8두19239, 선고, 2009.10.29, 판결]
【판시사항】
[1]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의 문언 등에 비추어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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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연속일조시간과 관계없이 법령조항에 적합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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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201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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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9139, 선고, 2010.4.29,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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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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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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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지하 4층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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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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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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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98465E4C4F4C03EE0438C013982C03E&courtName=대법원&caseNum=2002다73333&pageid=#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 [미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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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으로서119구굽대나가까운경찰관서에신고하는등읍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할계약상의무_2007고합698(유기치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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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2008-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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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고합698 유기치사 (인정된 죄명 유기) 피 고 인 피고인 주거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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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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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200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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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05.20 조회 348 첨부파일 2007구합48155.pdf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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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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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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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12746판결 구상금「공1994, 3111」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 건물에 시설된 양기의 운행작업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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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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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200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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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4 첨부파일 2006다2476비실명.pdf 내용 2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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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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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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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987A0F199AC104EE0438C013982104E&courtName=대법원&caseNum=2007다6307&pageid=#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 [공2007.7.15.(278),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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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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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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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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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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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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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ECDC7EF4905E18EE043AC100C64E18E&courtName=대법원&caseNum=2007도376&pageid=#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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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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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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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7.10.선고, 95가합12515판결 : 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 1996-2,44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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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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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200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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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3. 2004다2243 선고 판결 가처분이의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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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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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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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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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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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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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2.4.1.(151),650]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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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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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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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1994.8.26.선고, 94도237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 들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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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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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200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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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가16 사건명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선고날짜 2008.07.31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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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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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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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03.240.67.17/cgi-bin/new_glaw/getbonnum2?bonnum=2&bontotal=346&pyun=0&level=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2002.11.15.(166),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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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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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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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대법원 88.06.14.선고, 87다카1450판결 손해배상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의 의미 (2)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 처분과 금전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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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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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201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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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분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문
甲은 乙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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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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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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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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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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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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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대법원 1995.7.28.선고, 94누9566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6.15.선고, 94구5924판결 [판시사항]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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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특별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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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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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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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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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2008-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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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57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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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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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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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하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8967 손해배상등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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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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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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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05-29 사건번호 2000구33535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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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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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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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16328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도시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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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배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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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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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배임관련 대법원 87.07.07.선고, 86도1643판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판시사항] (1) 조합원들로부터 주택 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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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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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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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83.10.25.선고, 83도1050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 임금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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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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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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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2-07-14 사건번호 91다 37256 사 업 장 충남교통운수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91. 9. 11. 판결, 91나 12877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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