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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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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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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3.27.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4.01 첨부파일 2007마1734.pdf 내용 2007마1734 가처분이의 (차) 재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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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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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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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07-13830임금(요지-익명).pdf 07-13830(익명).pdf ☐ 판결의 의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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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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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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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부산지법 2007가단13288(요지).pdf 부산지법 2007가단13288.pdf 부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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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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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200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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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 [1]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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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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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200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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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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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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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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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8.2.14. 2007도9095, 방송법위반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재판요지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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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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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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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사건번호] 2006나86698 [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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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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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200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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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건번호] 2006구단3262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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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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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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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첨부파일 [1] 2007구합4552.pdf -------------------------------------------- 수원지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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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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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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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첨부파일 [1] 2007나17151.pdf [2] 2007나171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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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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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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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공 고 법 원 도 서 관 2008년 1월 15일 제290호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 18153 판결 〔구상금〕 109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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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차등지급원칙이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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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200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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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1993 [1]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轉職) 지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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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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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200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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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7. 중요판결]2005다18146, 18153(병합) 구상금 (카)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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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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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200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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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7. 중요판결] 2006도124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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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의미와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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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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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공2004.3.15.(198),441] --------------------------------------------------------------------------------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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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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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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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 [공2007.2.15.(268),289] -------------------------------------------------------------------------------- 【판시사항】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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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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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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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7.8.1.(279),1212] --------------------------------------------------------------------------------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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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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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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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ECDC7EF4905E18EE043AC100C64E18E&courtName=대법원&caseNum=2007도376&pageid=#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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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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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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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98465E4C4F4C03EE0438C013982C03E&courtName=대법원&caseNum=2002다73333&pageid=#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 [미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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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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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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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98465E4C842C03EE0438C013982C03E&courtName=대법원&caseNum=2005다65821&pageid=#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 [미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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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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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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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 2005다5812, 손해배상(기) 등 (나) 파기환송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재판요지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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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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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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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987A0F199AC104EE0438C013982104E&courtName=대법원&caseNum=2007다6307&pageid=#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 [공2007.7.15.(278),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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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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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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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5.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고기각 판시사항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재판요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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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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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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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28.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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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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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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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29. 2004다48836, 임금 (타) 파기환송 판시사항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재판요지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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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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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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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7.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판시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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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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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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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6.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판시사항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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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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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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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08 첨부파일 2005두125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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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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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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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22 첨부파일 2007도6485.pdf,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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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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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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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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