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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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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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11:07:53 (*.117.217.132)

1350

제목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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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운영자	2008-04-01	2414
21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3-24	1205
214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운영자	2008-03-24	1224
213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운영자	2008-03-03	1233
212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08-03-03	950
211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운영자	2008-02-26	1050
210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운영자	2008-02-16	1498
209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운영자	2008-02-16	833
208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1193
207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966
206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운영자	2008-01-29	1087
205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차등지급원칙이 명예퇴직...	운영자	2008-01-10	1025
204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2008-01-10	1016
203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운영자	2008-01-10	938
202	취업규칙의 의미와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등	운영자	2007-12-03	940
201	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운영자	2007-12-03	1011
200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운영자	2007-12-03	866
199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942
198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운영자	2007-11-22	2028
197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233
196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운영자	2007-11-13	925
19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운영자	2007-11-13	1953
194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운영자	2007-11-13	878
193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운영자	2007-11-13	1410
192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2007-11-13	975
19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운영자	2007-11-13	1009
190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7-11-13	776
189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운영자	2007-11-05	954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운영자	2007-11-05	1350
187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운영자	2007-11-05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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