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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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운영자	2009-04-21	3803
24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운영자	2010-09-05	3699
24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운영자	2009-04-09	3598
243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운영자	2008-06-04	3516
242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운영자	2010-09-05	3482
241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운영자	2011-01-22	3349
240	전기검침수당관련-퍼온글입니다	운영자	2007-09-12	3172
239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05-02	3063
238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8-11-11	2937
237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2893
236	체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2002-12-09	2889
235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10-09-05	2817
234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2765
233	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운영자	2008-05-02	2685
23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운영자	2008-06-15	2654
231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운영자	2011-01-22	2595
230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운영자	2011-01-22	2562
229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운영자	2010-09-05	2528
228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_사퇴후3년이경과되지않는경우,일괄사퇴가 해산으로볼건지..	운영자	2007-10-08	2507
2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약 설정 방법	운영자	2002-12-09	2503
226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운영자	2003-07-28	2443
2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운영자	2008-04-01	2404
224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판결	운영자	2008-05-02	2387
223	상가 입점자의 권리침해 여부_행정관청의 알뜰시장 개최금지 시정명령의 위반죄 성립여부	운영자	2009-11-18	2381
222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10-09	2346
221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	2002-12-09	2315
220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운영자	2008-12-23	2282
219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2209
218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운영자	2008-12-23	2137
217	아파트 분양가격기준 공유대지면적 부족분 대금산정방법 등	운영자	2002-12-09	2122